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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와 사람이 직접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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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와 사람이 직접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람이 직접 창작한 이미지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하면서 직접 그리거나 창작적으로 수정·배열했다면 그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이미지보다 제작 과정과 사람의 기여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AI 이미지와 사람이 만든 이미지, 저작권은 무엇이 다를까?

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이미지의 창작적 표현을 직접 형성했는지가 저작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나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사람이 표현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글로 원하는 장면을 지시한 뒤 AI가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냈다면,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를 해당 이미지의 저작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를 활용했다고 해서 최종 이미지에 포함된 사람의 창작적 표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AI 산출물 자체와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작 방식 저작권 판단 다음 행동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창작적으로 촬영 창작적인 표현에 저작권 발생 원본과 제작 기록 보관
프롬프트만 입력해 AI 이미지 생성 AI 자율 생성 부분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독점 권리와 이용 가능 여부를 구분
직접 그린 스케치를 AI로 채색 최종 결과물에 남아 있는 인간 창작 부분의 보호 가능 원본 스케치와 최종 이미지 비교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수정·합성 사람이 새롭게 표현한 부분의 보호 가능 수정 전후 파일과 작업 내용 정리
여러 AI 이미지를 창작적으로 선택·배열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해당 구성 보호 가능 개별 이미지와 완성된 구성 구분

AI ZIP(aizip.ai.kr)에서는 AI 이미지 저작권을 구분할 때 제작 방식, 인간의 창작적 기여,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차례로 판단하는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작 방법을 모두 독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화풍 자체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했다면 내 저작권이 생길까?

일반적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가 아무리 길고 구체적이더라도, 그 지시와 AI가 실제로 만든 시각적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밤,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을 영화 같은 분위기로 표현해 달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장면과 분위기를 지정했더라도 인물의 구체적인 모습, 빛의 배치, 사물의 형태 등을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했다면 이용자가 이미지의 창작적인 표현까지 직접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십 번 수정하거나 여러 결과물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랐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저작권을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생성 횟수나 프롬프트 길이가 저작권 인정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통제했는지, 별도의 창작적 편집이나 구성이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한 경우와 여러 산출물을 독창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구성을 만든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를 직접 수정하거나 합성했다면 어디까지 보호될까?

AI가 만든 이미지라도 사람이 창작적인 표현을 추가하거나 기존 표현을 독창적으로 수정했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한 모든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보정과 창작적 표현의 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그린 스케치를 AI로 채색한 경우

사람이 인물의 형태와 구도, 주요 선을 직접 그린 뒤 AI로 색상이나 질감을 추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원본 스케치의 창작적인 표현이 남아 있다면 그 표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새롭게 생성한 색상 표현이나 세부 요소까지 모두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스케치와 최종 이미지를 비교해 사람이 만든 표현이 어느 부분에 유지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AI가 원본을 크게 변형해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최종 결과물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원본 스케치의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이미지 전체의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AI 결과물을 직접 편집한 경우

이미 생성된 이미지에 새로운 인물을 직접 그려 넣거나, 여러 요소의 배치와 표현을 창작적으로 재구성했다면 해당 기여 부분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일 크기만 변경하거나 색상을 가볍게 조정하는 등 창작적인 표현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은 작업은 저작권 인정 근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배경 위에 사람이 직접 그린 캐릭터를 배치했다면, 직접 그린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과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배경까지 당연히 그 사람의 독점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에 걸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추가되거나 달라진 창작적 표현입니다. 이에 관한 일률적인 수정 횟수나 작업시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이미지의 저작권이 없어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AI 자율 생성 이미지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상품 판매, 블로그, 쇼핑몰에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실제 이용 허용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를 생성한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기존 타인 저작물의 권리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할 사항

실제 사용한 서비스와 적용 당시의 이용약관에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세요.

  •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 광고, 블로그 게시, 상품 판매 등에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계정·요금제별 조건: 무료·유료 계정이나 특정 기능에 다른 이용 조건이 적용되는지
  • 재배포·판매 제한: 이미지를 그대로 제공하거나 이미지 파일 자체를 판매할 때 별도 제한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제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구분하기 위한 확인 사항입니다. 유료 구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모든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캐릭터를 참고했다면?

타인의 이미지를 AI에 입력하거나 특정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과 매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등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같은 소재나 분위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인물·캐릭터·배경의 표현을 재현했다면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원본 이미지의 이용허락 범위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이미지를 입력했다면 출처와 권리자, 허락된 가공·상업적 이용 범위를 구분하세요.

최종 이미지에 특정 기존 작품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남아 있고 이용허락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광고나 판매에 사용하는 결정보다 해당 표현을 제외하거나 적절한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AI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와는 독립된 문제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AI 이미지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사람의 창작적인 기여가 포함된 AI 활용 이미지는 그 기여 부분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직접 만든 창작물을 AI 제작 과정에 활용하거나, AI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가공하거나, 여러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경우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실제 국내 등록 사례에서는 무엇이 인정됐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에는 2024년 저작권 등록 사례인 강보현의 「符(부)」가 수록돼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C-2024-010508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람이 직접 제작한 스케치와 배경, AI 결과물의 선별·배열·수정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함께 설명됩니다. AI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작에 참여한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작품의 등록 사례입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 자체의 등록을 인정한 사례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에서 진행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통한 접수와 방문·우편 접수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회원가입과 인증서가 필요하며, 등록상담은 1800-5455(2번)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안내 및 신청 경로에서 신청 방법과 등록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이미지의 등록을 준비한다면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직접 제작한 원본인지, AI 산출물에 추가한 창작적인 표현인지, 전체 이미지의 독창적인 구성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창작 기여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면 등록상담에서 원본과 최종본의 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창작 부분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련 정부 발표에서는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발표된 추진 사항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이미 의무화된 제출 서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시 발생하므로 등록 자체가 권리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에는 법률에서 정한 추정력 등의 효과가 있지만,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나 제3자와의 분쟁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제작 기록을 남겨야 할까?

가장 유용한 자료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창작적 표현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원본과 작업 과정입니다. 모든 AI 이미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증빙 목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창작 기여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향후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AI 사용 전 원본과 최종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직접 그린 스케치나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원본 파일을 남기고, AI가 생성한 중간 결과물과 사람이 편집한 완성본도 가능하면 구분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를 편집했다면 수정 전후 결과물과 편집 레이어를 통해 실제로 추가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를 조합했다면 원래 개별 이미지와 최종 구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작업시간이 길었다거나 프롬프트를 많이 입력했다는 기록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표현이 결과물 어디에 남아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더 직접적입니다.

이미지를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는 보호받을 창작 부분과 실제 이용이 허용된 범위를 각각 확정하세요. 두 판단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작권 등록 가능성만 확인하고 이용약관이나 원본 권리 문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이미지에 내 이름과 저작권 표시를 넣으면 권리가 생기나요?

이름이나 저작권 표시를 붙이는 행위만으로 없던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존재하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합니다. 반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면 이미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일정한 법적 추정력 등을 갖지만, 등록심사에서 실질적인 보호 범위나 제3자와의 권리관계를 모두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가격·서비스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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